전주시 , ‘해고없는 도시’를 선포하다!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4월 19일 코로나19 이후까지 내다보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 대책반’, ‘마음치유 대책반’ 등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우수기업협회,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 등의 경제단체와 한국노총전북본부를 비롯한 노조, 전북은행등 금융기관, 고용노동부전주지청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상생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상생선언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지역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휴업이나 유급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 절반을 지원해준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지방세를 유예하고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 실시한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포에 문재인 대통령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전주시의 이번 선언이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주시가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됐던 일을 언급하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2일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상가주 14명과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했고, 한달 만에 전주시내 건물주 180명(468개 점포)이 동참하는 큰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로 확산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은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일자리 안정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기회로 바꿔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주시의 이 같은 시도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