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공동체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행실협 회원 지자체들, ‘주민 삶의 질’ 중심에 둔 대책 마련
행실협 회원 지자체들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방식이 국내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격리조치를 넘어,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간 주민행복을 최우선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온 경험이 위기상황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소득지원 대책
전주시(시장 김승수 행실협 상임회장)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다. 재난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어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와 안양시(시장 최대호), 여주시(시장 이항진), 이천시(시장 엄태준)와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 서울시(시장 박원순) 등 행실협 회원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 곳도 있다.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영세상공인과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들어갔다.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차상위계층 이하 2,600여 가구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힘든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증거”라고 밝혔다.
마음까지 돌보는 지역주민 체감 정책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의 마음을 돌보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지자체들도 눈에 띈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광주시, 안양시는 해외입국자들을 개별수송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는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를 본인 집에 자가격리하는 대신 그 가족들이 다른 숙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안심숙소’ 제도도 운영한다. 감염확산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해외입국자들의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조처라는 평을 받고 있다.
수원시의 투명하고 빠른 정보공개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월 22일 ‘코로나19 수원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1보를 올린 후 31일 현재 260보째다. 전국 최초로 시 차원에서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한 것도 수원시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될 때 ‘염태영법’이라 불리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선임 법안도 통과됐다. 수원시 메르스 백서인 <일성록>을 출간한 2015년부터 염 시장이 줄곧 주장해온 사안이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경제적 타격이 심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겐 읍면동 차원에서 반려식물을 직접 나눠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SNS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지역의 공연예술가들이 제작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광산구 SNS를 통해 공유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건물 임대인들과 ‘착한임대료 확산 릴레이 상생협약’을 맺어 영세상공인들을 돕고 있다.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광주 광산구도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지역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계기로 각 지자체의 역량 가시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감염확산 초기 대책의 효율성을 높여줬다”고 자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신뢰가 재난상황을 타계하는 핵심자원”이라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각 지자체의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조처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행실협 회원 지자체들의 선도적인 노력과 시도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