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을 주제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협의회의 7주년을 축하하며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지방에서 시작되는 행복, 함께 만드는 변화
심포지엄의 문을 연 이해식 국회의원(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며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는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성장 중심 사회를 행복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사회연대경제는 인간의 필요와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경제 질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행복정책은 행정의 철학이며,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자라는 가치”라고 말하며, “광명시는 사회연대경제와 주민자치를 통해 생활 속 행복을 실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사회연대경제와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행복을 키우는 두 축”이라며 “지역 순환경제와 협동의 구조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활발할수록 주민 행복도 높다
이날 1부에서는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연대경제와 행복’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25개 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주민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복의 매개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 사회통합이며, 사회적경제가 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4년과 2019년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지역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며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에 있으며, 주민 참여와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의 행복도도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델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실천이며, 지역의 자립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WB(Community Wealth Building) 개념을 기반으로, 지역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른바 ‘광명형 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이제 막 출발한 실험이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중심의 경제가 행복의 기반입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김인선 전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주민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관계 중심의 경제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설득하려면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수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 간 연대와 네트워크가 주민 행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는 결국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같은 길 위의 실천이었다”며 “행복정책의 실험실은 지방정부이고, 그 주체는 주민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여는 길
2부에서는 ‘마을민주주의와 행복’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여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참여는 민원이 아니라 책임이며,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곧 행복의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이야말로 주민 행복의 실질적 토대이며, 시민의 참여와 자치가 결합된 생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민주주의와 행복,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행복과 민주주의는 제도 이전에 생활의 문제”라며 “일상 속 참여와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지역 자치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제는 생활세계 중심의 자치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을민주주의는 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해야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본부장은 “행정의 부서 중심 운영이 주민조직 간 협력을 막고 있다”며 관계망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은 “도시화 속에서도 생활 자치가 지속되려면 주민주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공동체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장이며,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창복 전국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대표는 “마을의 자치와 연대의 경험이 곧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며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연구이사는 “행복한 나라의 비밀은 좋은 리더를 만난 행운에 있다”며 “광명시는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논의가 행복을 행정의 철학으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행복한 지방,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이번 심포지엄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지난 7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행복을 행정의 중심 가치로 세우는 새로운 7년의 출발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와 마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와 신뢰의 회복, 그리고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지방정부의 작은 실험들이 쌓여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 이번 논의가 지역 곳곳에서 행복을 새롭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