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협의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회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안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작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서비스 : 협의회가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 : 협의회에 접속하여 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회원 : 협의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자 ID를 신청하여 협의회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으로 본 약관에 따라 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의회가 승인하여 협의회에 등록된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하 “ID” 라 합니다)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선정하여 협의회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가 선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휴 사이트 : 협의회가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 마케팅,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이퍼링크 방식(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정지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등으로 연결한 업무제휴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제한, 중지 : 공공의 이익 또는 협의회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협의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 : 협의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협의회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협의회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협의회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분은 협의회가 요청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고 협의회에게 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협의회가 한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비로소 이용자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절 등]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②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나 오기가 있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④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협의회의 서비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⑥ 협의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기타 협의회가 정한 이용신청 조건에 미비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ID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ID가 등록 신청된 경우에는 협의회가 동 ID의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회원 ID 변경 시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에서 혐오감으로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② 기타 협의회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이 거절되거나 제한 또는 유보된 경우,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용을 신청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협의회는 이용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때 발급된 ID 하나로 협의회 소속의 사이트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등급별로 게시물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정보의 제공 등]

협의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공지사항이나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을 특정하여 협의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반드시 그 회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회원의 동의철회 등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방법은 협의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 10 조 [회원의 게시물]

협의회는 회원이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자료(또는 내용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협의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음란물 게재 혹은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하는 경우
기타 협의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 내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협의회는 게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허락 하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협의회는 서비스 내에 회원의 게시물을 게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의회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내에 개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의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의 이용은 협의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협의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협의회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나누어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한계와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원은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사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실 및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 15 조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원이 서비스 신청을 한 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회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email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본 약관 및 서비스 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준수합니다.
협의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회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회는 회원 기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 관리 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처리방침]

협의회는 모든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협의회는 회원의 이용신청 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 게시판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협의회의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서 수집한 회원 정보를 보유 관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협의회는 회원이 협의회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회원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 사이트에 제2항의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비자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협의회와 제휴된 업체에 회원이 원하는 거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이름, 연락처, email 주소 등)를 알려주는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서면, 전화,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협의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합니다.
협의회는 회원의 정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각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의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과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협의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 결과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의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협의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협의회는 회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②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협의회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문장·도형 등을 전송, 게시,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⑦ 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⑧ 다른 사람의 협의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 기타 협의회의 서비스를 위협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8 조 [개인정보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 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협의회에 고지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변경한 후 정확한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제 19 조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회원의 해지 희망 일이 해지 신청일과 다른 경우에는 해지 희망 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협의회는 회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조치 7일 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회원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협의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협의회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협의회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협의회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협의회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협의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전문인에 의한 정보 및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협의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협의회는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협의회는 이용자가 협의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협의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2 조 [분쟁의 해결]

협의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