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시대 주민 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

올해 우리 국민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건강’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도농복합 지역이나 도시 거주민들에 비해 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세대별로는 7080세대, 가구별로는 중장년 1인가구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 심포지엄 ‘코로나19 시대 주민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열고, 올 한해 실시한 국내 지방정부 7곳(구리시, 여주시, 고창군, 의성군,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의 주민행복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연구개발한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별로 1,500~2,000명 주민들의 가구방문 대면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경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연구원은 “7개 지방정부 주민들의 행복도 조사를 종합한 결과, 행복의 영역별 중요도에서 ‘건강’(5.0만점에 4.6점)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부정지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영역별로는 개인 영역에서 ‘평생교육’과 ‘주택’ 만족도가 높고 ‘재산과 소득(물적자산)’ 만족도가 낮았다. 사회 영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고 ‘주민참여’와 ‘문화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자연과 환경 영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대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재경 상임연구원은 ”미세먼지의 심각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이 도농복합이나 도시 지역보다 더 행복”

​지역별로는 농촌이 도농복합이나 도시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지난 3월에 발표된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인구의 평균 행복도는 5.48, 농촌은 5.07로 도시 거주민의 행복도가 더 높았다. 이재경 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국내 7개 지방정부에서만 진행돼 조사결과에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 연구가 더 풍부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지역 안에서 행복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해 각 지방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세대별로는 5060세대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별로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행복했다. 단, 2030세대 1인가구의 행복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4050세대 1인가구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행복도 조사결과를 정책과 연계하려면

​이재경 연구원은 이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①마음건강 정책 본격화 ②여성과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③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행복격차에 대한 정책적 접근 ④주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개발 ⑤주민참여 및 자치분야의 정책 고도화 ⑥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⑦아동청소년 행복도 조사 실시 ⑧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영향평가 도입 등이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현재의 행복감을 높게 평가하고, 현재보다는 미래(5년 후)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연구원은 “과거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서이자 오늘의 한국을 버티는 힘이 아닐까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

주제발표 후에는 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한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PCR 검사제’ 도입 배경과 특장점을 설명하고, “신속한 음성/양성 판별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손잡고 ‘신속 PCR 검사제’를 적극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 구리시가 적극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책과 환경 정책을 설명했다. 나아가 “각 지방정부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실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주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행복영향평가를 도입해 명실공히 ‘행복대덕’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게 나타난 마을 주민 가운데 ‘홍반장’을 임명해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보게한 종로구의 행복정책이 해당 마을 범죄신고 및 발생 건수를 현격하게 줄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지방정부를 위한 행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내외 행복지표와 북유럽을 비롯한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행복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지역화와 직접민주주의, 일상의 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 3.0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문신 여주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26일 출범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그간 여주형 행복지표 개발과 주민 행복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여주 행복정책 추진의 구심이자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을 들려줬다. 박현정 전주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주시가 실시한 주민행복도 조사결과와 이를 근거로 마련된 행복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에선 드물게 지방정부 단위의 행복도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정책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겨웠던 올 한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인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어, 이번 행복도 조사결과가 각 지방정부들의 행복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심포지엄 동영상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8trp08p4h2k8r6ouvYwpcw)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