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행복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난 1년여 간의 연구성과를 공개하는 ‘행복영향평가 심포지엄’이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B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공동회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와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윤호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이 지역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려는 국내 첫 시도입니다. 공동연구에는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서울 종로구, 여주시, 구리시, 고창군(이상 자치단체 이름 가나다순) 등 6개 지방정부가 참여했고,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소장 이지훈)가 지난 1년여간 연구·개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안승남 사무총장(구리시장)을 비롯해 이번 연구를 함께한 구리시·여주시·종로구, 고창군, 대전 대덕구 공직자들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김성민 부위원장(건국대 철학과 교수)과 포럼 회원들, 그리고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지훈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토론자 등 3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행복TV’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복영향평가에서 연구진은 ①점검표를 활용한 의사기반의 행복영향평가 방식과 ②정량적 분석틀에 근거한 증거기반의 행복영향평가 방식 등 두 가지 행복영향평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주제발표 1 | 행복영향평가제 개발의 쟁점과 원칙_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행복영향평가제 개발의 쟁점과 원칙’을 주제로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전재경 원장은 이번 행복영향평가 연구가 가진 의미와 함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영향평가방안을 개발하고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재경 원장은 연구진이 제시한 행복영향평가가 “종전의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평가나 성과평가와 달리, 현재의 상태를 출반선 삼아 미래에 다가올 긍정효과와 부정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며, “점수가 들쭉날쭉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면 결과의 유용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평가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탄·UAE·일본 아라카와구와 같은 해외사례와 국내 환경·성별·문화·교육영향평가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했던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개발된 행복영향평가가 “지역 행복정책의 최종 귀착점이자, 지방정부의 선도적 시행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행복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는 상향식 정책 확산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제발표 2 | 의사기반 결정방식의 행복영향평가_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연구진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인 의사기반 결정방식의 행복영향평가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약술식 또는 점수표 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지방정모든 정책과 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와 부서장, 행복정책부서, 시민행복위원회, 전문기관까지 모두가 쉽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과정평가와 사후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이재경 연구실장은 의사기반 결정방식의 장점으로 “기존 행정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라 공직사회에 거부감이 적고, 정책 수용성이 높으며 포괄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평가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직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통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 3 | 증거기반 결정방식의 행복영향평가_홍성표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연구진이 제시한 두 번째 평가방식인 증거기반 결정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기반 방식은 각 지방정부가 조사한 주민행복도 조사결과를 기초로 행복취약계층을 도출하고,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이들 행복취약계층의 행복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이를 사업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취약계층의 행복도를 높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격차를 줄이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평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평가방식입니다.
홍성효 교수는 이와 같은 증거기반 평가방식의 장점이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결과값이 일관된 점”을 꼽으면서, 다만 “이와 같은 평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복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 토론_좌장 : 이지훈 국민총행복포럼 연구소장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성환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창이 참여했으며, 앞서 주제발표를 한 연구진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둘순 연구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행복영향평가의 적극적 활용과 확산을 위해 향후 2~3년간 시범평가를 실시해 사례를 축적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현정 선임연구원은 “전주시가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행복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진전된 연구와 활용이 더욱 주목되고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각종 평가를 모으고 함의를 이끄는 전담부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성환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행복영향평가 결과를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공동 유튜브 채널인 ‘행복TV’에서 다시보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