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행복의 날 기념 ‘미래세대 행복을 말하다’ 심포지엄이 3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행복TV’ 채널로도 생중계돼 전국 지방정부 공직자들과 포럼 회원들, 관심 있는 시민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정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대전 대덕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의 행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양극화와 노인빈곤, 특히 청년·청소년 자살률 등 그늘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선진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심포지엄이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청년세대가 크게 부각됐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어떤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에게,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발제_왜 미래세대의 행복인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왜 미래세대의 행복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미래세대에게 행복이란 과연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 개념은 기성세대와 다르고, 기성세대의 행복 개념을 미래세대에 강요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88만원 세대, 헬조선, 이생망, N포 세대, 세대적 절망을 표현하는 개념과 실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수 교수는 미래세대가 더욱 불행해질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인 것,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청년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가족이 전체의 절반이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고독생·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장 사회를 살아 온 부모들이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빗대어 비난하거나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따라서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를 해야한다”면서 “성장/발전/개발이라는 기존의 낡고 문제적인 가치를 탈성장/안전/연대/환경이라는 미래의 가치로 치환해 민주주의와 돌봄, 생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1_청년의 삶과 행복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청년에 관한 연구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청년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의 특징이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이며 세대간, 세대 내 계층이동 사다리가 처음 작동하는 시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짚고, 그러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성인이행이 지연되고 계층이동 사다리 단절 현상과 가족형성 기회가 제약되는 등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의 고통이 가중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년의 어려움이 당사자들의 전 생애는 물론 부모세대와 그 이전 세대(아동청소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차원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청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청년기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2_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확산 전략_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의혁신연구실장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창의혁신연구실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4~고3 재학생 전체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안전 만족도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해섭 실장은 “그럼에도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군 22개국 가운데 21위로 꼴찌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해섭 실장은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꼽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 재정확보, 역량강화,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모델로 서울시 공릉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중심 지역공동체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공동체, 경기도 시흥시 참이슬 마을학교,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공동체 등 4곳을 꼽고 “아동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 행복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3_요즘 아이들의 행복 : 구리시 청소년 행복도조사 사례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사실 청년을 위한 행복정책은 아동청소년기에 해야 실효성이 있다, 스무살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스무살 때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는 말로 마지막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재경 연구실장은 2021년 구리시가 초등 4학년 고교 3학년 1,6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2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 인터뷰를 종합한 ‘구리시 청소년 행복도 조사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조사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일시적으로 행복도가 상승했으며, 자발적인 참여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며, 차별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습태도, 가출 및 학교폭력,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아버지와의 관계 등이었습니다.
이재경 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기선택권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확대와 동아리활동의 학생 중심 구성 및 다변화, 친구들과 보다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청소년 당사자와의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행복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수 없어 극심한 ‘시간빈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협약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토론_미래세대 행복을 말하다
좌장_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 / 패널_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영주 안양시 청년정책팀장,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크워크 대표
발제에 이어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건국대 교수)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함께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주민 평균연령이 전국 2위로 낮고 청년과 유소년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인데, 광산구 행복도 조사결과 청년들이 지표의 주요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면서 “청년들의 행복도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청년들의 불만족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청년체력장, 청년비밀상담소, 주거독립실 조성 등 청년 활력 프로젝트정책와 청소년 문화의 집 ‘야호센터’ 개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가 관내에 긴급상황이 발생해 자리를 떠난 최대호 안양시장을 대신해 토론에 참여한 김영주 안양시 청년정책팀장은 “2016년 6월 안양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안양시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창업 등 세 53개 사업, 212억 원 규모의 청년행복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소통과 창의적 공간 마련, 마음건강 지원 등 폭넓은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사회 청년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인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며,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지훈 소장은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의 업적 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능력주의적 신념 대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사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으로 포장된 능력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꾸고, 전문가 집단의 소득이 버스기사의 소득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소득불평등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청년들의 주거희망을 산산히 조각낸 부동산 문제 등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제하고, “지금 청년이 행복하기 위해 고민할 점은 청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빨리 졸업하라, 빨리 취업하라,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찾고 배우고 싶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성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이사장은 “지역 청년들이 행복하려면 지역 청년들의 놀터, 일터, 쉼터가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철학과도 연계되는 문제”라면서, “지금의 청년이 죽으면 미래 청년이 죽을 것이고, 동떨어져 타자화된 청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의 청년이라는 인식 아래 모두 함께 해법을 고민해 나가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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