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 트리플 거버넌스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가 국민총행복 정책의 제도화와 실천을 위한 공동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세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입법과 정책 논의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지표 개발과 주민행복도 조사 등 지역 현장의 정책 실천을,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연구와 정책개발, 공론화 활동을 맡아 왔습니다.
간담회에는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에서 이해식 대표의원과 박정현 연구책임의원, 염태영·백선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상임회장으로 선출된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사무총장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대전 중구 문창용 부구청장, 대전 대덕구 윤금성 부구청장이 함께했습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서는 박진도 이사장, 김인선 운영위원장, 이지훈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사회는 이지훈 연구이사가 맡았습니다.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해식 대표의원은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 현장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1월 중 국민총행복증진법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후 국회 심사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민행복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5년마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행복정책을 총괄·조정할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영향평가 도입, 행복격차 해소 등도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본 행복지표를 마련하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국민총행복 정책이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으며, 백선희 의원은 물질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며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시작하는 행복정책의 변화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복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복정책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주거 등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부모 세대의 행복 경험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의 협력체계가 갖춰진 만큼 이제는 내실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은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총행복이 선언이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행복정책의 실천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총행복 정책의 제도화와 확산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에 지방정부의 정책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경험 공유 등 공동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는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총행복 정책의 제도화와 지역 현장의 실천을 함께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