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책집담회_코로나19와 주민행복, 지방정부대응

♦ 일시 | 2020년 6월 11일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

♦ 좌장 |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참석 | 김정섭 공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승수 전 주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문석 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한영희 서울 성동구 부구청장(이상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 가나다 순)

♦ 좌장 |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4개월이나 됐지요? 각 지방정부가 그간 대응해온 방식이라든지 사례를 나누는 것이 의미있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여는 말씀으로,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셔서 그것이 중앙정부까지 이어지도록 큰 역할을 하신 전주시 김승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리 정한 토론 주제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각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방정부를 주민행복의 관점에서 운영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승수 상임회장(전주시장)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저는 개회식과 총회 때 말을 많이 해서, 맨 끝으로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고(웃음) 처음은 저희를 초대해주신 고창군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기상 고창군수  “공동체의 중요성 상기시킨 코로나19…’울력행정’으로 공동체 회복 도모해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에서 처음 시작된) 동학농민혁명도 지방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고, 미완의 혁명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근대화의 물줄기를 바꿨던 운동이었는데, 지금의 시대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정책이 절실한지를 알려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 군은 작은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인문학 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책 읽는 도시,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 소소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 받은 것이 ‘인문학 365일’ 프로그램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365일 아무 때나 인문학을 하자. 회의 때 시낭송 한 편씩 하면서 시작하자고 했더니, 군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물결처럼 퍼져서 다른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낭송을 하는 문화가 여기저기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본사람은 협치라고 번역하고 중국은 합치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께서 지금도 쓰고 있는 ‘울력’이라는 말이,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울력행정’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소통행정과를 울력행정과로 공식화했습니다. 거버넌스를 울력행정으로, 제가 새로운 학술용어를 만들었습니다.(웃음)

이곳 상하목장 아래 강선달 호수가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서 본인이 잘 먹고 잘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의 강선달은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 돈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인근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업용수를 공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방 마을만들기 사업을 ‘강선달 권역사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창에 큰 갈등사례가 있었던 것이, 고창 소각장을 둘러싼 반대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공사는 60%가 된 상황인데 주민반대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반대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60% 공사진행된 것을 중지시키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찬성/반대/중립 입장 주민들과 갈등전문가분들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꾸준히 싸우고 토론해서, 소각장 논의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서로 찬성/반대한 분들이 서로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점을 인정하도록, 합의안 이행에 있어서도 공동체 회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자는 것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방 내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끼리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혼자 잘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도, 이웃도, 고창도 다 잘사는 이야기만 군수실에 와서 하십시오, 부탁드렀더니 나누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가 확산돼서 작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사랑의 모금운동 1등을 했습니다. 행복정책이라는 정책기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소한, 작은 변화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좌장 |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제가 한 분만 더 지목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지목하는가 하면,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이 행복정책을 가장 오래 전부터 해오셨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맞아 어떻게 대응하셨고 또 소감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목을 하겠습니다.

♦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이웃끼리 갈등이 없어야 행복하듯 이웃 지방정부 간에도 배려 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것 다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종로구를 무슨 종로구로 만들까 했을 때 ‘사람 중심의 행복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종로는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특히 재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갈등이 많습니다. 저는 재개발지구 해제나 진행이든지 빨리 결정해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웃 간에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갈등 없애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사람 위주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불편한 도시는 안 된다.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자.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보도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차도 말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골목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사이좋게 살려면 주차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심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갈등해소가 안 됩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면서 주차장을 나눠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종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로 점점 되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을재생 역시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니까, 잘 만들어주는 것. 공공에서 뭐 하나를 만들 때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 공공은 뭘 만들면 잘 못만들어 준다는 평가를 종종 받고, 예산낭비한다, 쓸 데 없는 것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야, 우리 동네 이렇게 좋은 게 생겼어,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닥치면서, 각 구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서로 비교됐을 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는 마스크를 공짜로 주는데 왜 옆의 구는 마스크 하나도 못 주느냐.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은 좋지만, 나머지 못 받은 곳이 더 많은 데 이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웃음)

이웃 자치단체간에도 서로 행복하려면 엇비슷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웃을 배려하듯이, 이웃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자는 얘깁니다. 저기는 도저히 여건이 안 될 텐데, 나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만이라도 이웃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이것을 해도 괜찮을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더니, 저는 어느 순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됐더라고요.(웃음)

우리 국민 전체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지방정부가 추진해서, 좋은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만약 도저히 받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온 나라가 행복해지려면 정부간에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민관협력에 기초한 안전광산·경제광산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위기서 진가 발휘”

지방자치가 올해 25년 역사인데 민선7기까지 오면서 각 기별 핵심 키워드 변화가 있습니다.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축제를 한다든지 지역CI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었습니다. 98년에는 지역개발, 그리고 내발적 발전이 핵심이었고 민선 3기부터는 시민참여, 4기에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민선 5~6기에 와서 자치, 시민참여, 공동체만들기, 나눔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민선 7기에는 무엇이 키워드일까. 저는 행복이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의 민선7기 구호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있는 시군구가 92개였어요. 40%가 넘는 지방정부가 행복을 민선 7기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광산구는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토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안전한 도시, 또 하나는 경제도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안전광산 프로젝트와 경제광산 프로젝트를 두 축으로, 그리고 그 궁극적 목표로는 행복을 내걸었습니다.

안전광산 프로젝트로는 각 동별로 시민안전점검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고, 경제광산 프로젝트는 사실 자치구가 경제시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주치의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축된 민관협력체계가 코로나가 터지자 제 역할을 한 겁니다. 분무기를 메고 방역소독을 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안전광산에 앞장섰던 주민자치 조직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은 민관학연 거버넌스로 ‘경제백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들이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방금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좋은 정책을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유사이래 공무원조직이 국민들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신뢰받고 지지받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25년 역사가 축적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책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동네에 맞는 방역대책, 경제활력 대책이 발휘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축적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정하고 지지를 보내고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도 그 축적된 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이번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겪은 딜레마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도시 자치구가 갖는 한계입니다. 가령 여주시에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여주시 방역의 총사령관은 여주시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주시 광산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총사령관은 이용섭 광주시장입니다. 자치구가 갖고 있는 전쟁과 전염시기의 한계와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군과는 다른 자치구의 행정과 자치의 경계가 코로나 정국에서는 깨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훨씬 더 많은 장점과 장기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영역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시기에 자치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분석해봤으면 합니다. 학술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민선5~6기 동안 자치와 복지 열심히 해왔고 공동체만들기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20여년에 걸쳐서 마을만들기, 공동체살리기를 지속해왔는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부대끼고 술 마시고 토론하고 친해지면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오늘 그런 영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이디어와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산업정책도 지방정부가 해야…전주 벤치마킹해 ‘해고 없는 도시’ 추진 중”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곳이 많다고 앞서 광산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2010년도 저희 슬로건이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목표는 행복도시인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표방한 것은 2010년도인데, 결과물로 받은 것은 2014년도에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국 행복도 조사입니다. 서대문구가 행복도 전국 2등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청 뒤에 서대문 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락길을 만들어놨는데,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나무데크길입니다. 7킬로인데요. 한 바퀴 도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계단이 없으니까 평평해서 휠체어도 한 바퀴 빙 돌 수 있어요. 여기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도시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가장 걱정이었던 것이 교육현장이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침 금년 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 학교현장을 스마트교실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해야 형편인데 디지털 격차가 큰 상황이죠. 제가 서울 25개구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공급하자고 제안했어요. 소득차이에 의해서 어떤 집은 디지털 교육 가능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얼른 하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시와 25개구가 합의해서 4:4:2로 부담해서 학생들에게 디지털과 관련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급했습니다. 또 서대문구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을 이달 말까지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만큼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이끌면서 좋은 건 따라하자, 서로 잘 베끼자, 하는 말을 늘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빨리 베껴야겠다고 생각한 정책이 ‘해고 없는 도시 전주’예요. 서울에서는 구로가 하고 있는데, 전주가 하니까 빛이 안 나고 있습니다.(웃음) 저는 전주 것하고 구로 것하고 빨리 베껴가지고 서대문도 ‘해고 없는 도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지방정부라고 해서 산업정책을 거의 안 했어요. 이를 테면 고용이니 실업이니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저는 산업정책도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꼬를 튼 게 전주시라고 생각하고, 해고 없는 도시도 이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이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