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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지방정부 |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조례 최우수상 수상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탄소인지예산조례가 ‘2021년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의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저탄소·탈탄소를 계도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조례는 △탄소인지예산 예·결산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탄소인지예산제 교육과정 △구민 참여·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1년 우수조례’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제·개정된 기초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다른 지방정부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이번 시상을 계기로 ‘탄소인지예산제’가 국내에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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